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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 30 6월 2022 (#None)

Posted By: Hawk2X
노동법률 – 30 6월 2022 (#None)

노동법률 – 30 6월 2022 (#None)
한국어 | 164 pages | PDF | 77.2 MB





칼럼
내일 비정규직과 노조 할 권리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대표변호사

인터뷰
피플 “새 정부, 노동법의 현대화 디자인할 때” 김희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이지예·김대영 기자
피플 ‘일터 변화·기업변동’에 인사노무관리 변화 뒤따른다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김대영 기자

특집
임금피크제 동상이몽
임금피크제 판결의 이해와 전망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대응 과제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고령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로 보지 말아야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임금피크제의 연혁에서 살피는 판결 쟁점과 실무적 대응방향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판례평석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과연 연령차별인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
법원
분주한 로펌들…임금피크제 판결, 유탄 어디까지 튀나 김대영 기자
줄소송 예상되는 ‘임금피크제’ 대형 로펌이 본 주요 쟁점은? 이지예·김대영 기자
“KT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 대법 판단기준과 달랐다 김대영·이지예 기자
“준법투쟁 판단 엄격해야” 대법이 제시한 법리, 확장성 있을까 이지예 기자
대법,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처벌’ 발판 만드나 법조계 의견 ‘분분’ 김대영 기자
현대제철 판정문으로 본 원하청 교섭 중노위는 무엇을 봤나 김대영 기자
“지입차주 아닌 화물기사도 근로자” 대법 판결 확장한 고법 김대영 기자
유튜브 스태프도 근로자? 첫 근로자성 소송, 법적 쟁점은? 김대영 기자
정책
ILO 기본권 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노사정 협의 주목해야” 이지예 기자
현장
사업 재편하는 회사, 노조의 세 가지 대응 시나리오 김대영 기자
화물연대 파업 8일이 남긴 불씨와 신호탄 이동희 기자
모습 드러낸 ‘노후설비특별법’ 7월부터 입법 청원 돌입 이동희 기자
“고소고발로 활동 어려워” 퇴사 이유 밝힌 현대차 사무노조 위원장 이지예 기자
“9.2 노정합의 이행하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 이동희 기자
특별기고 유튜브 스태프들의 임금청구 소송 제기와 그 의의 노푸른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유익한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리포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택·정수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단체협약의 해석 문제 :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김종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교통사고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또는 그 책임)’와의 관계 이유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함재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의 의미 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그 징표 이상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관련 하급심 판례 분석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있나②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퇴직합의금의 과세문제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오피니언
호칭과 꼰대의 상관관계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신입 직원의 고용 유지율을 높이려면?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정치학박사
일상화된 재택근무, 달라져야 할 기업문화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잘못은 과거에, 사과는 미래에 김희영 노무법인 친구 분당지사 대표공인노무사
대전환의 시기, 일터혁신에서 답을 찾자 남지민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장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서민적인 : 화가 박수근의 작품세계 고은실 홍익대 일반대학원 회화과 초빙교수

인포
뉴스&판례 대법 “넥스틸 정리해고 정당” 경영상 필요성 판단 근거는? 김대영 기자
뉴스&판례 법원이 본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이지예 기자
레이버뉴스 캐디ㆍ화물차주 등 5개 직종 34만 명 고용보험 적용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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