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02 1월 2023 (#None)

오피니언
신년사 변화의 걸음, 올해도 노동법률이 함께합니다
과거를 연구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간 정책과 과제들
우리들이 꿈꾸는 노동시장 개혁
패션이 된 MZ세대
배신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카타 인형(Hakata Dolls)과 장인정신

인터뷰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집 격랑 속 2023 노사관계 전망
2023년 노사관계 전망
2023년 노사관계 전망
2023년 노동정세와 노사관계 전망
민주노총이 바라본 2023년 노사관계 전망
2023년 노사관계 전망 : 네 가지 관전 포인트
2023년 기업이 유념할 세 가지 노동법 이슈

법률
법원 “대법 임피제 판결, ‘정년연장형’엔 적용 안 돼”… 유효성 확대될까
전합 간 ‘노조 상대 손배소’… 대우조선해양·쌍차에도 영향 줄까
대법 “원청, 파견근로자 차별 배상해야”…배상기간 확대 ‘첫 판결’
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 ‘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정책
연장근로 ‘1주→연 단위’…공개된 미래노동시장 청사진, 공은 정부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시동… ‘포괄임금·노조회계’ 손 본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에 ‘촉각’…유럽 주요 국가는?
[공공기관 개혁 현주소②] 어김없이 등장한 ‘경영평가’…민주적 절차 실종

사회
민주노총, “7월 2주간 총파업” 2023년 투쟁 수위 높인다
한국노총 28대 임원선거 본격화… 노정 대화 이끌 다음 수장은?

노동+
권오성의 노동법+ 임금 문제의 본질과 ‘임금체불’ 근절방안
인사노무+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산재인정 요건
인사노무+ 희망퇴직과 인적자원개발
일터+ 상생·협력의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선진 노사관계 형성
일터+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최영우의 느낌표 ‘포괄임금’과 ‘포괄임금 형식의 계약’

리포트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최근 개인정보보호 대법원 판결
단체교섭의 당사자 판단기준으로서 실질적 지배력설 적용 가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을까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체계하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쟁점들
고소ㆍ고발 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개인정보의 ‘누설’로 본 판결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하급심 판례 분석

판례평석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는 정당방위 성립 가능

특별기고
평균임금 산정원칙과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제점
업무개시명령의 위헌ㆍ위법성 및 노동법상 쟁점

인포
뉴스&판례 대법 “호봉제회계직-학교비정규직 근로조건 차이 없어…함께 교섭해야”
뉴스&판례 29대 한국노동법학회장에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