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04 5월 2023 (#None)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노동 이슈를 전하는 보따리상
2024년 최저임금 논의 전망과 과제
근로시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월급 100만 원 가사도우미’ 논란이 남긴 것
미래 예측과 시나리오 작성법으로 달라져 보기
한류와 한복, 한복 인형

인터뷰
“노사발전재단, 사업 간 ‘연계’와 ‘시너지’ 극대화에 집중”

특집 재택근무 종료 선언
재택근무, 소멸이 아닌 미래를 논해야
엔데믹 이후 재택근무제의 미래와 과제는?
재택근무 종료에 따른 이슈

법률
‘중대재해 첫 유죄’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양형 사유는?
중처법 유죄 1호, 온유파트너스 판결문이 말하는 세 가지
‘중대재해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전과’가 형량 늘렸다
“삼표 회장 기소, 수사기관의 강력한 메시지?”…긴장감 맴도는 경영계
민자고속도로 수납원 불법파견 첫 인정…‘동종근로자 부재’에처우는 불씨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행정처분 아냐”…법원, 소송 각하
중노위 “중기콜센터 교섭단위 분리 안 돼”…어떤 쟁점 있었나

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발도 못 떼고 ‘파행’
노동계, 2024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월급 빼고 다 올랐다”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노란봉투법 입법 막아야”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가능?” 판단 미룬 노동위…‘물밑 쟁점’ 주목
양대 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의견서 제출
민주노총, 총선방침 놓고 ‘내부 진통’…8월 이후로 결정 미뤄

노동+
권오성의 노동법+ 미국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 (Labor Exemption)’ 법리의 전개(3)
인사노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한 판례 해석
실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
일터+ 역량 기반의 교육 체계를 구축해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이끌다

리포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판례 평석
노동가처분 관련 자주 나오는 질문 10선(1)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
임금피크제 사건에서의 쟁점과 동향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규약의 위법성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과 회장님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표이사의 산업안전ㆍ보건 역할에 관한 오해

판례평석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 사회봉사의 위법성

특별기고
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인포
뉴스&판례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 “개혁 완수 집중”
뉴스&판례 ‘회계 투명성 강화법ㆍ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국회 발의
뉴스&판례 엔씨소프트 노동자들, ‘우주정복’ 노동조합 설립
뉴스&판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최저임금 운동본부 발족